伤痕我心

全区民法典宣传活动精彩纷呈_我的网站

A |     부산고법, 벌금 25억→ 15억- 뇌물 혐의는 그대로 무죄 유지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부산 중견 건설사 ‘일동’ 일가의 비자금·뇌물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비자금 혐의 유죄·뇌물 혐의 무죄’로 판단됐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26일 일동 대표 김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김 씨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유지하면서 벌금은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췄다. 법인 벌금도 5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김 씨의 동생과 전무 남모 씨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유지됐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건설사가 법인세·부가가치세, 횡령 금액에 대한 71억 원의 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기는 하지만 실제 포탈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에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상당 부분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뇌물 사건에서는 사주 일가와 은행원 7명, 공무원 3명 모두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물은 애초 피의사실인 횡령·배임이 아니므로 그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본다”고 판시했다.대출 조건을 바꿔 계열사가 70억 원을 먼저 인출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은행원 2명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대출 제반 과정을 살펴보면 에쿼티 70억 원이 사업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한 구조였다”며 “이를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사건은 창업주와 두 아들이 경영권·지분 분쟁을 벌이다 상호 고소·고발과 세무조사로 번지면서 드러났다. 대표 김 씨 등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현금을 돌려받아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B |     本报讯为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关于法治是最好的营商环境重要论述、八五普法规划、关于组织开展民法典主题宣传的部署要求，近日区委宣传部、区委法制建设委员会守法普法协调小组、区司法局，以优化法治化营商环境为重点，组织全区持续深入开展民法典系列普法宣传，将法律知识送到群众身边，将居民法律疑难问题解决在家门口。

C |          　　区委法制建设委员会守法普法协调小组按照谁执法谁普法，谁服务谁普法的普法责任制要求，多部门联合开展高频次、多样式的普法宣传活动。通过送法进机关、进社区、进乡村、进企业、进校园、进单位，并结合政务公开日集中宣传活动，设置咨询台，悬挂条幅，发放《宪法》《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等宣传手册、消防安全知识手册、禁毒宣传单、法律援助联络卡以及定制的法制元素环保袋等宣传品。律师现场答疑，并普及与生活息息相关、社区关注度较高等方面内容，深入讲解民法典实施对个人生活和社会生活带来的变化和影响。工作人员还向临街商铺广泛宣传信用知识，共同营造诚实守信的良好社会环境。据统计，民法典进乡镇、进社区活动共开展集中宣传12场，发放宣传资料一万余份，悬挂宣传条幅30余条，受教育达2万余人。开展民法典进企业普法大讲堂活动，指导帮扶商户完成年报22户，完成信用修复4户。         　　区法院开展主题开放日活动，东城世纪小学的学生参观法院，了解法院工作，接触法院文化，感受法律的威严和神圣。

D |          　　同时，相关部门还充分利用连山融媒、连山宣传等微信公众号，法治连山抖音号及网格微信群等，推送相关的视频、音频、案例等，提高群众对法律法规的知晓率，真正使法律法规走到群众身边，走进群众心里。（范丽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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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3:20:48